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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에 탄 펜션, 보상금 0원?…알고보니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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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진1 작성일 24-01-18 20:29 조회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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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876243



강원 강릉 산불로 펜션과 민박집 등 숙박시설이 피해를 봤으나 그중 상당수가 불법건축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보상을 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영향을 받은 건축물은 266동으로 알려졌다. 이중 201동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고, 반파 41동, 비교적 피해가 적은 소파 24동 등이다.

강릉시는 지난 17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피해 신고를 기준으로 산불 피해 1차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정했다. 이후 피해보상과 세제혜택 등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피해 건축물 중 토지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상당수라고 알려져 혼란이 예고됐다.

강릉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영업시설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지만 무허가나 불법 증축 건축물 영업장은 지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 영업장은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민간 보상 또한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는 시유지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강릉시는 불법건축물 실소유주들에게 오는 9월까지 퇴거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강릉시는 적법한 시설에 대한 지원도 버거운 상황이어서 당장 이들 불법 건축물 영업장 집계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강릉시 관계자는 "화재 피해가 발생한 해안가 일부 숙박시설이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회복과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뉴스1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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